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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며, 열람한 영상정보의 무단 촬영·복사 또는 유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CCTV 설치의 실효성 및 영상정보 열람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준정부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3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함과 동시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행정조치나 벌칙을 명하기 전 시정권고를 통해 미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조치의 부과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켜 자체등급분류제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의 경우 1,291,700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968,800원/ha로 하는 한편 변동직접지불금을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여 농업인등의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종회 등 14명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
대통령(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 안철수 등 35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없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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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종회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현행 형사몰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헌정질서를 위협하며 사유화한 권력을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률적·현실적·기타 여러 이유로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범위에 곤충사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곤충농가 등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였으나 해당 설치희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정동영 등 54명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중소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에게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의5 신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2.7%로 하향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사업추진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기금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사업추진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 김관영 등 12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해당분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여 누리과정만의 별도 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정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유성엽 등 13명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하고자 함 유성엽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9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하되 증액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22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등 5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려 함 김삼화 등 19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고, 이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4대강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농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36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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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5명 -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법을 규정한 절차법을 제정하여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실질화하고 조약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3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6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영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으로서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5명 -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30명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대비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를 제외한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22명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5명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영 등 19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다소 완화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박주현 등 18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4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운영이 이뤄지도록 일몰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8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주거비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수수료, 조경유지비, 공동 전기료 및 난방비 비용을 지원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등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5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4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최경환 등 13명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