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4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대내 가혹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크고, 군무이탈 또는 군대 자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군기강 문란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함.
그러나 최근 군용전화기를 이용해 후임을 10여 차례 전기 고문한 군인들에게 벌금 200만원과 벌금 70만원이 선고되는 등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상관이나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도 금고이상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형평에도 어긋남.
따라서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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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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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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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