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범위에 곤충사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곤충농가 등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등 전력의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요금단가가 낮은 편임.
그러나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 정해져 있을 뿐 법률 근거는 없는 것으로서 농어업인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적용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세계 곤충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곤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곤충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곤충 사육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범위에 곤충사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곤충농가 등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