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다소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기업의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음.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이후 공제한도는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은 100분의 20에서 전액으로,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 주는 것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기업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업 소유를 상속세의 부담 없이 세대를 이어 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다소 완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5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