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제도는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등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위반자를 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절반가량이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지급되고 있는 데, 당연히 해야 할 공무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이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3
  • 더불어민주당 4
  • 새누리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축산물 위생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