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3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두어 분쟁조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의 기간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피신청인의 협조가 필수적임.

이에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3명 중 23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8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56

가결선 12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당 9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