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崔敬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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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등 39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출결상황 조작 등 학사(學事) 관련 비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입학할 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신용현 등 13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의무조항에 복무와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특정한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환기시키고 비리 근절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및 질환 관리와 인구 문제 및 노인 문제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균등 처우의 원칙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밝힘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없애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채용과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하며,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의 교육연수대상에 사무직원을 포함시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자등은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게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소병훈 등 18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및 경매 일시중지권을 부여하고(안 제3조의7 신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의8 신설), 임차주택 매매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 협상하도록 하고(안 제6조의3 신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매 우선 협상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안 제14조 제2항제4호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9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이 3.20%라는 점과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76% 인상한 23.00%로 만들어, 지차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되는 통일 및 해외 정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으로써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 정수를 늘이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8명 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제조한 사료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갈음하도록 하고자 함 김종회 등 13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종회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연금법」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규정은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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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들의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의 기초심사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 평가 시 구인자는 향후 수행될 업무 활동과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증차 차량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며, 불법증차 차량을 운행했던 위ㆍ수탁차주에게 일정기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 소속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폐기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손해보험사업 및 재보험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 재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기한과 해동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 및 소비자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4조의6,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 신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우박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열 또는 전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보전 등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기금의 용도와 사업에 대한 지정, 투명한 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을 살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박선숙 등 15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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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7명 반영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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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김동철 등 46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김관영 등 2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4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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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요건을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직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로 규정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정동영 등 15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이사의 자격제한 및 법률행위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박준영 등 18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그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재해구호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 등에 있어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구호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구호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사용의 제한’ 규정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용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 등 24명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자금투입과 장기회수 구조인 기부대양여 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이전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정동영 등 41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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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박영선 등 64명 폐기 -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세금의 완납 여부를 포함하고 납세증명서를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신고를 받은 검찰총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6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병완 등 15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주와 각각 행하다가 다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외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세 건설기계사업주의 불안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한해 1,000억원 미만인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재벌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재벌건설사의 시장과점 방지 및 건설전문기업의 건설시장 확보를 통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정동영 등 2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폐기 -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2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초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8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에 교육, 돌봄 등을 포함하고, 친족 등이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수요조사 시 관할 시·군·구뿐만 아니라 직근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까지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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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진 등 4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36명 폐기 -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며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장병완 등 32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일정 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에 한정하여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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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2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철수 등 2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동승 의무 범위에서 제외하여 보호자 동승 의무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이동섭 등 14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법률 확정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범위에 50만 볼트 HVDC를 도입하되 50만 볼트 HVDC의 설비규모가 76만 5천 볼트의 설비규모의 0.95배에 달하면서 대용량 장거리 전력수송이라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와 동일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물 기본법안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모은 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주승용 등 33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영양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부정적·단정적 용어 대신 가치 중립적인 ‘건강 유의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2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대통령(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 안철수 등 3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