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그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각한 승진적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하위직에서 6급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23년 6개월인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소방공무원은 6급 상당에 해당하는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30년 6개월로 7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이와 같은 다른 직렬 공무원 대비 장기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은 화재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그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9월 1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8-23), 같은 법률명(소방공무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