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의무조항에 복무와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특정한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환기시키고 비리 근절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는 교원에 대하여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유라 입학·학사 특혜 의혹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공공연히 출석을 인정하고, 학생 대신 과제물을 제출하는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교원이 다수 적발되었음.

이에 교원의 의무조항에 복무와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특정한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환기시키고 비리 근절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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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