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5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재해구호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 등에 있어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구호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구호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재민 중에서도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구호약자의 경우 특히 재난에 취약하여 보다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구호방법 등에 있어 그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에 있어서만 구호약자를 고려하고 있을 뿐, 재해구호 전반에 걸친 구호약자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재해구호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 등에 있어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구호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구호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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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