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9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이 3.20%라는 점과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76% 인상한 23.00%로 만들어, 지차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그러나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 중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이 3.20%라는 점과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76% 인상한 23.00%로 만들어, 지차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