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출결상황 조작 등 학사(學事) 관련 비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입학할 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에서 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출석을 부정하게 인정하거나 학점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학사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교직원, 학부모 등이 입학 학생 선발과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교직원 등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이 법에 따른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출결상황 조작 등 학사(學事) 관련 비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입학할 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6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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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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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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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