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趙培淑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익산시을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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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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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과 협업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역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2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4명 반영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 수준으로 상향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폐기 -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6명 폐기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폐기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부칙에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실시협약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병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상위 수급인 및 도급인을 포함함)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법적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시간에 제공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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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으로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구제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추가서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다른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서훈 요구가 있을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바, 추가서훈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3.7% 올린 22.94%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함 박주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하고, 정보화 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10∼1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승인등을 받은 후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축사들의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6명 폐기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철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석현 등 6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선분양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중·소건설사에 선분양보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 건설사를 통한 민간 부문 후분양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서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서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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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위기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아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지역의 회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선정성·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및 배분·지급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가 여성 및 남성 간에 동등하도록 하는 것)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문화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되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RF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추가하고, SRF 발전사업 양도 등의 인가 요건에는 전기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였을 것을 추가하며, 전기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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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법률 확정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법률 확정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의 시기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7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일반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장병완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수 상한을 40명으로 확대하여 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 자율경영을 제고하고 공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절로 분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2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의 용도에 문화, 학술, 체육 분야 외에 사회 분야를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등으로 당시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과 북한 주민의 협력사업에 사회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 분야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의 여성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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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체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출하는 자체처분계획서에 세부적인 자체처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조자 등이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출하 농민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