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6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령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이 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라돈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라돈의 경우 방출량이 측정 조건에 따라 측정량이 다른 특징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외국은 라돈 외에 라듐의 함유량을 통해 건축 자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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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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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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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