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7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 긴급대응 및 식품등의 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안전정책 및 그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추진 중인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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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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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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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