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4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되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을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나 형사재판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없는 도주나 소재지 파악 불가 등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비보장 측면이 강하여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도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보장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지급 정지 사유에 포함시켜여야 함.
이에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되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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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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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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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