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4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RF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추가하고, SRF 발전사업 양도 등의 인가 요건에는 전기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였을 것을 추가하며, 전기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유지되면서 최근 SRF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양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를 규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전기사업은 단순히 사인의 영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전기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특수성을 띤 사업으로서, 전기사업을 하지도 않으려는 자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이를 함부로 양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짐.
또한, 최근 SRF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SRF 발전사업 허가의 요건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SRF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추가하고, SRF 발전사업 양도 등의 인가 요건에는 전기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였을 것을 추가하며, 전기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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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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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