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의2제1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의 설립 근거와 업무수행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범위가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과 시장상황에 대한 조사분석 등으로 한정되어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수요를 충족하기 곤란함.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신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을 통한 분쟁의 사후구제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요 지원 등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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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