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하고, 정보화 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10∼1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타의 대규모 사업 추진 결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위해 SOC, 정보화, R▒D, 기타재정사업 및 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가중치를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평가 항목 중 제대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하여 낙후된 지역 발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가중치 확대로 예타 종합평가가 점수를 상향시킬 필요성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하고, 정보화 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10∼1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