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서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대도시 쏠림현상은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시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전북이 금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더욱이, 지난 2017년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음.
아울러,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 은행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되면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금융관련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이전 유치가 시급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서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