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5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음.
이에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유사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상의 벌금액이 과소한 측면이 있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73조·제7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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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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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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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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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