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위기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위기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 설치가 필요함.
현행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기금의 설치)에 의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금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제위기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420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