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0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가되면서 외국인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바,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제31조 및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