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7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3.7% 올린 22.94%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국가 이념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착되어야 주민의 체감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자립 수준과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분권 성공을 위한 필수항목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018년 기준으로 평균 53.41%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법정률)로 정해진 후 13년째 변동 없음.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내국세 증가율은 연평균 5.5%,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9.2%에 달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과 내국세 증가율의 차이(3.7%)만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이에 지방교부세율을 3.7% 올린 22.94%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