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역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주민주권의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를 도입하여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 지정되는 사태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역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