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집행에 따른 철거와 퇴거 조치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이주대책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집행에 따른 철거와 퇴거 조치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이주대책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그 사업의 공익적 특성상 재개발사업과의 유사성이 많아 현행법이 전부개정될 당시(2018.2.9.) 재건축사업이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진행중인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주대책 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종전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이주대책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