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田載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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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공동주택에 한정한다) 표시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여성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연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박재호 등 15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재호 등 14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통해 교통편의를 확보하면서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하고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공연자 또는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영리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연 예술의 건전한 소비를 위협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근절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서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삭제함 하태경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놀이시설 내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최초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에 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높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범죄 수익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1명 폐기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정세균 등 2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강간죄에 더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을 행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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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이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은 산지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과 산림훼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현행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유성엽 등 12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군인들에게 개인보호장구 등을 지급하고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지역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전지역에서 환경정의 실현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 환경정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김영춘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김영춘 등 15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과정상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에 관한 사항의 강제성을 명시화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자를 면제하고,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김영춘 등 18명 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치료프로그램을 참조하여 현행법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처벌과 함께 1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안 제44조에 제5항 신설), 제75조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여 마약 취급하거나 투약행위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진 업소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마약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제4조의 특수강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 설립으로 상수원 등 용수 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장 설립으로 인근 주민, 농경지,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개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임차보증금에 대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의정보고회 개최 일시 등을 사전에 선거구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사업을 보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5·18 기념재단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운영 보장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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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교육을 의뢰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교육과 무관한 판촉·홍보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급여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100억원 초과 3%→4%, 200억원 초과 3%→5%),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센터가 현장의 수요와 욕구를 정책 사업으로 기획·개발하고,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세균 등 24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4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정세균 등 26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위탁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윤준호 등 1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며, 임금 상여금 등 다른 처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설명되지 않은 처우의 차이는 금지하도록 함 서형수 등 14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대상 근로자와 차이를 설정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함 서형수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을 때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를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임 서형수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각 지역에서도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를 두고, 국민 여가 활성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가 활성화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신동근 등 10명 법률 확정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카셰어링 아이디 대여를 통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57명 법률 확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소년에 대하여 범죄단체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폭력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 보건조치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위험과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폐기 -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 국외소재문화재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성범죄 관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포함한 공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보고서에는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56조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참고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육관련 지도자, 교육관련 공무원 및 그 외 훈련지도상담사 등을 신고의무대상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책임의식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1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 등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추가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작성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의 불충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장소에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