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카셰어링 아이디 대여를 통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쏘카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카셰어링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앱에 등록한 성인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업체에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에 취약한 10대들이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려 차량을 대여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카셰어링 아이디 대여를 통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및 제91조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