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7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분류하며,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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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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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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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