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6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같은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자연환경침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연환경침해는 사업지 내？외부에 보상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시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린벨트는 27.3㎢가 해제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습지 165곳이 소실 또는 훼손되는 등 보호되어야 하는 자연환경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자연환경침해의 방지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보호지역 중심의 자연환경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공간 주변 ‘보통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 필요함.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같은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자연환경침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연환경침해는 사업지 내？외부에 보상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시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