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장소에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따라 해당 구단은 제재금 처분을 받고 선거운동을 실시한 정당에 대해 선관위는 행정조치 처분을 내림.
현행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후보자 지지는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경기장 내부는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기보다는 경기 관람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106조에 따른 선거운동이 허용된 장소로 보기 어려움.
이에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장소에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