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급여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돈을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영하여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그런데 2017년 말 기준으로 사업장의 폐업, 도산으로 인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093억원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사업이 폐업, 도산하는 경우 급여 지급 신청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급여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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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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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