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9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성범죄 관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특권층의 심각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는 범위에 성범죄 관련 법률이 빠져있어 성범죄를 고발하여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신변보호조치, 구조금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성범죄 관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제285호, 제286호, 제287호 및 제28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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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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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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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