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준정부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임대주택사업자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사회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해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조항만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하여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함과 동시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행정조치나 벌칙을 명하기 전 시정권고를 통해 미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조치의 부과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켜 자체등급분류제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안 제30조제1항), 판매장려금의 정의(안 제2조제5호)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박선숙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고(안 제12조제1항),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노웅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혜택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게임의 기능·영향을 객관적·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해 게임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게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청구의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권은희 등 14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서 영세업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문화재의 유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허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허물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문화재 매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조달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은퇴선수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아울러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 김부겸 등 18명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
대통령(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 안철수 등 35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자 함 조배숙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절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에 미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현행 형사몰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헌정질서를 위협하며 사유화한 권력을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률적·현실적·기타 여러 이유로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에서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외부인사의 경우에도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승용 등 12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고관계를 구체화하여 법조계의 사건 수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 지연·학연·공직근무 연고 등 그 밖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지 못하도록 함 주승용 등 10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설비의 제원 및 성능 등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의 실시장소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응시자 모두가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승용 등 12명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였으나 해당 설치희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반기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등은 생산 및 작성 과정 중에 있더라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주요 국정자료들이 안전하게 보호 및 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3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등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한 임상시험등의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임상시험등의 중지, 의약품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시험등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외에 담당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4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정동영 등 54명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3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교육을 위하여 학기별 1회 이상 도핑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웅래 등 1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재단법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 및 기숙사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심의 의결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대표성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국회가 추천을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그 조달한 자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백혜련 등 13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여 도시철도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운송시설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손실 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수송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수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연금의 전액 지급정지 요건의 예외 단서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여 소득수준에 맞는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이 있는 공직경력자 등의 지방의회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7명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뢰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전담조직이 관광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관광진담기구 간 업무위탁 및 대행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신성장유망분야의 정의와 산학연협력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신성장유망분야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신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산학연협력의 구심점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지속적인 원자력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 노웅래 등 11명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생에 관한 사항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업권을 폐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동의방식을 추가하되 본인의사 재확인에 관한 기술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근의 기술적 발전을 법률에 반영하고(안 제731조제1항),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방식 역시 통일성 차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중소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에게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의5 신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2.7%로 하향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력거래소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전력계통 연계를 일정 정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