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필수품 등의 구호품의 제공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감염병 예방 등을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은 지역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관련해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안전조치,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재해의 구호와 관련한 응급조치 내용이 구체적지 않아 구호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생활필수품 등의 구호품의 제공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감염병 예방 등을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