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신성장유망분야의 정의와 산학연협력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신성장유망분야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신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산학연협력의 구심점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의 산업교육은 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
그런데 최근 제조업 위주의 주력 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달하여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래신성장유망분야의 정의와 산학연협력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신성장유망분야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신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산학연협력의 구심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와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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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