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전담조직이 관광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관광진담기구 간 업무위탁 및 대행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관광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사, 재단, 주식회사형 공기업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관광전담조직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그 설립·운영의 근거를 「관광진흥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재단, 주식회사형 공기업)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지자체와 관광전담기구 간 업무 위탁 및 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대상사무 및 범위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전담조직이 관광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관광진담기구 간 업무위탁 및 대행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1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