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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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방공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입소시키도록 하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기준 이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은혜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3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미술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이 보다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6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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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편법적인 음주운전 적발 회피를 예방하기 위함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훈련과 심리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의 현황, 장애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호자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국가 등이 장애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피선거권과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법률 확정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6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달성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원을 설치하고 식생활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독약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법인사업자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7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6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조항에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13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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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지방공휴일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의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을 안내·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그 고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육성을 위해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허가된 바 있으나 시장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의 수입·공급업무를 부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9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직선제 도입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8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1명 법률 확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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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범국가적으로 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해 병원 측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혐오표현규제법안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김부겸 등 20명 철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규제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혐오표현을 포함하고자 함 김부겸 등 20명 철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에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이용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포함하여 상품권 거래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박선숙 등 10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의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하여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휴가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