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제조?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보존 및 원료?성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인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에게 허용되는 첨가물이라도 알레르기 유발, 면역력 약화 또는 장기 손상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조?사용?보존 및 원료?성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