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조항에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면서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인 제43조의2항이 신설됨.
이로 인해 국가 또는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장애인·노동·아동 등 보장시설 수급자의 급여비용 중 교육급여만 비용의 일부를 관할 시·군·구(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됨. 2000년 제도 시행 시부터 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전액 부담해 왔으나, 교육급여 특례 조항 신설 시 시설수급자에 대한 예외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특례 조항에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보장시설 수급자의 다른 급여에 대한 부담 비율과 통일성을 기하고, 보장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43조의2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