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1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기준 이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소비자에게 식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원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및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식품에 비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기능성 효과를 목적으로 제조?판매되므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성인용과 구분하여 성분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기준 이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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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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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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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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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