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이므로 해당 부담금의 명칭을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현재 장애인 중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어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30조제3항 및 제71조제14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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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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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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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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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