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입소시키도록 하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두고 있으며, 해당 시설 유형에는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및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위한 시설과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위한 시설이 있음.

그런데 입소 사유가 다양한 아동들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 시설 내의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학대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으로부터 또다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시설 입소 아동이 생활규칙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전화통화나 면회를 금지하는 등의 징계를 하고, 아동의 편지를 검열하는 등 보호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이에 치료·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입소시키도록 하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및 제5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