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 아동에게 돌봄·교육·식사제공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상가건물에 입주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움. 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임. 결국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 사회복지시설들이 보증금 미반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해 확정일자부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식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