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처리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당 및 실비는 소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는 실정임.

또한,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선거일에도 투표참여 독려행위, 선거사무소 업무 정리 등을 실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간에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마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왔음.

공직선거는 정치와 국민이 만나는 국민의 축제로 볼 수 있고, 이를 매개하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인식 및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나. 선거사무장등의 수당과 실비는 선거일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35조제3항).

다. 선거사무장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과는 별도로 보전해 주도록 함(안 제135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