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법인사업자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하도록하고 있으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전반부 3개월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 하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 과세기간에 신고방식으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개인사업자와 같이 고지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통계자료(2016년)에 따르면, 과세표준(매출액) 15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금액은 전체 법인사업자 과세표준금액의 4.3%에 불과하지만 신고인원의 비율은 전체 법인사업자의 72.6%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소규모인 영세 법인사업자에게 3개월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하는 등 과도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법인사업자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본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부가가치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