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李喆圭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생년월일
20대 국회
강원 동해시삼척시 지역구 · 무소속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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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별도로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 조정 및 확대, 검증 등 부동산 가격공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와 같이 표준주택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7월 1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춰 같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처럼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제도의 변질을 막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되돌려주고자 함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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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은 낮추고 의정 활동의 건전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유흥주점 등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하에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 시 보관량 측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적정한 방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강효상 등 10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기업도시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서원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종섭 등 3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 출자를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시 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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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골재의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회피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불명확한 품질확보 기준, 수급거리 등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제도와 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골재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임 문진국 등 15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내용의 결과를 ‘부동의’를 제외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4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전인적인 치료 및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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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양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의 경우 양부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 개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윤상직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 중에서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의 선발일정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구분하여 선발하며,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원격대학 등 특정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등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소개서 등의 자료는 입학전형자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7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정운천 등 18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8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그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 등 16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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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폐기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편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진석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쳤거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7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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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에 근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이 법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가액 기준을 현행 6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6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9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임신·출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자녀양육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에 있어서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원이 보다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선거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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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처벌 및 치료보호 정책과 함께 마약류 등의 중독성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보충적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 평생교육정책에 의거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평생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7명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유재중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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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6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며, 그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 임명권자의 부실 검증을 막고, 인사청문과정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여, 인사 검증의 정확성과 정책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존치토록 하여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의 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6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대상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성과공유제 우수시행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정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검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검사 전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대상 기관에 검사시작일 30일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사전통제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강원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위로지원금·손실보상금의 지급과 주거지원금등의 지원, 주택 복구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비 지원, 심리상담 및 공동체 회복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백만원을 1억원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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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계 대기업 등에 알리도록 하고, 관계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서류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신보라 등 13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채용 시 아이의 부모에게 인적사항, 범죄이력, 돌봄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를 폭행하거나 절도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5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김세연 등 17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3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한편,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의 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토록 하여 가맹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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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