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7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쳤거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경험 또는 실무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법률에는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또한, 현장실습을 거짓으로 이수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쳤거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54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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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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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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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