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尹厚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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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인력 한계로 인한 위험방지 등 조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행사개최자가 해당 행사의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직접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5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1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전력구 및 통신구를 시설물로 등록시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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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이 법에 따른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3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하여 우선 법정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한식진흥법안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박완주 등 20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공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남북통일 준비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에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업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청년과 동일하게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가맹점사업자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윤경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중 1촌의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도우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를 상시적·지속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의무 대상시설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해당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표창원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담당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실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휘관이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37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도 예고편영화처럼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광고영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이상헌 등 12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문화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일부를 경감하여 시설대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의 시설대여 중 매각후시설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9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외국법인 및 외국인 등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2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의료시설 등을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철도종사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철도사고 발생 15일 이내에 철도종사자에게 치료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며, 치료를 신청한 철도종사자를 전담의료기관이 치료하도록 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고 이후 철도종사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세제에서도 재산기준에서 금융기관의 차입금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이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형법」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명예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부담기초액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김영호 등 23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집합투자기구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간의 형평성과 갈수록 악화되는 제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104분의 4로 규정된 중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외식업체 수준인 106분의 6으로, 102분의 2인 중소기업 외의 제조업체 공제율은 유흥업소 수준인 104분의 4로 각각 상향하여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별 동일한 조건의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대피장소 및 표지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2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원혜영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홍익표 등 11명 법률 확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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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선행 인프라로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활성화를 촉진하고 혁신성장 및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000원에서 1엔당 93,000원으로 개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들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당초의 입법 목적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7원에서 60원으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우라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으로써 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세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연료 간 조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되던 우라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투자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8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2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7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 중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 정한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조합원 또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자격에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의 정의 규정 중 임차부분에서 ‘(전세를 포함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반영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평상시에 관할 주민에게 갑상선 방호 약품을 배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을 따로 병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관리의 사항을 구체화하며 병무청장이 병적 관리를 위한 자료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이철희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명의무 부과대상에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석현 등 30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