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창업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초기 판로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기반으로 민수 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은 감소 추세임.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공공 구매시장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16년 기준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조달청 구매기준 12.8%)이 상승함으로써 창업기업 구매액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를 우선구매하고 구매목표비율을 반영한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우선구매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절차(신청, 확인, 취소, 청문,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4, 제9조의5, 제44조 및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3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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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